이승호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50대 A씨에게 강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과거 교제하던 3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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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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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의 캠핑카를 찾아가 2만 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했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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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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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유흥주점 업주 A씨(39세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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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 9월 4~5일 지인 집 출입문에 불을 붙이고 여덟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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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8세 A양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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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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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조 단위 재력가 행세로 23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A씨(7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후 며칠 뒤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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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강간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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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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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투표지 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