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12살 아동을 네 차례 추행·성희롱하고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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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조 단위 재력가 행세로 23억 원 이상을 받아 챙긴 A씨(7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변호인은 선고 후 며칠 뒤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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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강간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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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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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투표지 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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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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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초등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과 각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 사실은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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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반려묘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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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67세 남성)에게 일반물건방화, 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술값 3만원 문제로 시비 끝에 B씨 집 주방에서 수건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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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세 청소년을 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속초시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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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파트 경리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하루 뒤인 29일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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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5세 남성)에게 보복협박, 상해, 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새벽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약 70분간 차에 감금했으며,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