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를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우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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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입원 중 동성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했으며,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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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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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했으며,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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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폭행·협박한 30대 A씨에게 보복 협박·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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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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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여성을 촬영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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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도망치다 둔기로 정강이를 때려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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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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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성을 폭행·감금한 5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감금 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신고 취하를 강요하며 모텔에 7일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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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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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집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관계 소리를 들은 뒤 성적 호기심에 B씨 집에 침입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를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