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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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최신순
제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학원 여학생 등을 불법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1부 · 재판장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 여성의 장애인 여동생을 간음한 A씨(30대 남성)에게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중순쯤 잠자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제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제1형사부 · 재판장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이를 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