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상해, 재물손괴, 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배우자 협박 혐의 공소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를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우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