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50대 A씨에게 강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원주시 자택에서 과거 교제하던 30대 여성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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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과 공모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공단 추천서를 받아 은행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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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아내를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A씨 측 변호인이 모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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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경찰관 2명을 때려 다치게 하고 필로폰을 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100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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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 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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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사전투표 후 본투표를 시도한 A군(1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다시 투표하려 했으나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 대조로 발견해 범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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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을 강간·강제추행한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강간하고 같은 날 다시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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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의 캠핑카를 찾아가 2만 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했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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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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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유흥주점 업주 A씨(39세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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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 9월 4~5일 지인 집 출입문에 불을 붙이고 여덟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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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8세 A양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