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임신한 외국인 여성을 강간·강제추행한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차에 태워 강간하고 같은 날 다시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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