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공소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18세 A양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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