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10.30 · 강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법정구속,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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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강간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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