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5.02.17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90만원B씨: 벌금 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한우를 대접한 원주시의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수웅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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