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중개업체 상호와 대표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업체 상호를 노출한 것만으로 공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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