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재물손괴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1심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문을 제거한 아파트 소장 B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1심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23년 3월 해임된 전 선관위원 C씨가 관리주체 동의 없이 게시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직원에게 지시해 철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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