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8.07
부산지방법원 · 재물손괴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1심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AI 요약
부산지법, 동대표 해임투표 공고문을 제거한 아파트 소장 B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1심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23년 3월 해임된 전 선관위원 C씨가 관리주체 동의 없이 게시한 공고문과 안내문을 직원에게 지시해 철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소속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1건
부산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5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7
부산지방법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형사항소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지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2
부산지방법원 ·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
형사항소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8개월노조 부지회장·사무차장: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노조 간부 2명: 각 벌금 800만원조합원 4명: 각 벌금 500만원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특수강요미수·업무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간부 2명은 벌금 800만원, 조합원 4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2
부산지방법원 · A씨: 배임수재 등 / B씨: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횡령
형사항소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 (검찰과 A씨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B씨: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 5400만원 (B씨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추징금 2억 2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2021년 조·반장 승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서 총 2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신협 간부 B씨도 징역 3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01
부산지방법원 ·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사항소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항소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항운노조 사무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승진 대가로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을 받았고, 조합원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