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빙그레 법인: 벌금 2억원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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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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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빙그레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업체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도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담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6.26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4-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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