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B씨: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A씨·B씨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어부들이 간첩단으로 몰려 처벌된 사건으로, 유족이 2023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부
- 보도된 판사
- 이배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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