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등 3명: 벌금 200만원나머지 7명: 벌금 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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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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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토부 청사를 점거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3명 벌금 200만원, 7명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3년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막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2.26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이제승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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