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승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가정집에 침입해 가방을 뒤져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세입자들이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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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대학 후배를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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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게임 오류로 아이템을 싸게 산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천351차례에 걸쳐 총 4천397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에 6천176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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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공청회장을 점거한 환경운동가 A씨 등 6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전기본 공청회 단상을 약 16분간 점거하고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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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계약해 2억5천만원을 받은 임대업자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B씨(6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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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깡통전세로 약 200명에게서 보증금 218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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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물류센터 보관 고가 택배를 훔친 직원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송이 불가능한 3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총 41회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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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회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A씨(60대)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사무실에 내용증명을 보내 2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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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어기고 1천여명 집회를 연 노조 전 위원장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차단할 만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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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지역농협 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A씨(70대 남성)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금품을 받은 대의원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선거 엿새 전 현금 1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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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공장장 A씨(64)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는 컨베이어 끝단 협착점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크레인 훅 해지장치 없이 호이스트를 구동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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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회식 중 후배에게 소주병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30일 유성구 음식점 회식에서 음주를 거부한 22세 후배 직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팔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