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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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어린이집 영유아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금산 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 3명에게 신체학대 15회와 정서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았고, 원장의 신고로 범행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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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고물상에 침입해 고물을 훔친 6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 고물상 담장을 뜯고 들어가 구리 약 70㎏(시가 84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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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교도관을 폭행한 30대 수용자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도상해죄로 공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신발에 숨겨둔 묵주 목걸이를 교도관에게 회수당하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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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타인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표지를 촬영해 출력한 뒤 11월 자신의 차량 앞유리에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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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A씨(35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과 경기 고양시 주유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1년 초까지 123회에 걸쳐 53억6792만 원어치 무자료 유류를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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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치킨집 수익을 부풀려 양도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에서1800만 원이라고 올려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민사 합의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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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지인의 손목을 잡아당긴 A씨(50대)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B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목을 잡아당겨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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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치킨집에서 통닭 등을 훔친 40대 A씨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통닭과 맥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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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국토부 청사를 점거한 A씨 등 20대 대학생 10명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3명 벌금 200만원, 7명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2023년 7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건물 1층 보안검색대를 막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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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단독, 파견 근로자 인건비를 부풀려 약 5억 9000만 원을 과다 청구한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공범인 파견업체 대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