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6-2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고(故)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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