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12.12 · 상해, 폭행치사,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7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2년) 면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학교 운동장에서 말대꾸한 9세 학생의 멱살을 잡고 교실로 끌고 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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