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수원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6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5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신도들에게 '타작마당'을 시킨 목사 신모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 선고.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고, 피해자 A씨에 대한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5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