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5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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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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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전광판에 무단 접속한 3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과 네일샵 전광판의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모욕적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띄우게 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5.28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김보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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