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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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야구 커뮤니티에 글을 두 차례 게시했고, 변호인은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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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도박 등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8차례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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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승소 확정 후 받은 3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썼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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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3일 구립 실버센터에서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입소자를 밀어 넘어뜨려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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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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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횟집 주인 부부를 맥주잔으로 위협하고 욕설한 A씨(4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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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딸과의 면회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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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아파트 '벨튀' 영상을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들어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하고 비상 소화전 경보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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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김보라 판사는 드라마를 무단 요약·편집해 게시한 유튜버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7월 7일 피해 회사 저작물인 드라마 1편부터 10편까지의 요약 영상을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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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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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전광판에 무단 접속한 3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과 네일샵 전광판의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모욕적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띄우게 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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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