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김보라 판사는 드라마를 무단 요약·편집해 게시한 유튜버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7월 7일 피해 회사 저작물인 드라마 1편부터 10편까지의 요약 영상을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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