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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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3일 구립 실버센터에서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입소자를 밀어 넘어뜨려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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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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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횟집 주인 부부를 맥주잔으로 위협하고 욕설한 A씨(4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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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딸과의 면회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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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아파트 '벨튀' 영상을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들어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하고 비상 소화전 경보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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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김보라 판사는 드라마를 무단 요약·편집해 게시한 유튜버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7월 7일 피해 회사 저작물인 드라마 1편부터 10편까지의 요약 영상을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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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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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전광판에 무단 접속한 3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과 네일샵 전광판의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모욕적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띄우게 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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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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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드라마 영상을 무단 게시한 유튜버 A씨(42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29일과 7월 7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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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이사한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려견들은 닷새간 방치돼 3마리가 죽었고 나머지는 112 신고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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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51세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