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야구 커뮤니티에 글을 두 차례 게시했고, 변호인은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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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조합원 명부를 텔레마케터에게 넘긴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조합원 약 1800명의 명부를 텔레마케터 3명에게 넘겨 조합장 해임을 권하는 전화를 돌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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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9차례 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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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이별 통보 당일 35회 연락하고 피해자 자택 주방 창문으로 침입해 상품권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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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퇴사 전 업무용 PC를 포맷한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지막 출근일에 업무용 PC를 포맷해 전자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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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외화 판매 글로 2억원 가까이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8741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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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청량리역에서 행인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2월 19일 청량리역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8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잇따라 폭행해 각각 전치 4주, 6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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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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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찼으며, 재판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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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3회에 걸쳐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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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도박 등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8차례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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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승소 확정 후 받은 3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썼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