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5년, 추징 3억원(원심 유지)B씨: 징역 4년C씨: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현대차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도 원심처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