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제3자 뇌물)

수원고등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원심(공소기각) 파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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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수원고법 2형사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1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합의부로 환송 결정. 1심은 지난 2월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했고 검찰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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