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형사 · 1심선고 2025.04.02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벌금 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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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선거법 위반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징역 8월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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