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성폭력)

AI 요약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신입생을 초과 모집해 보조금을 받은 전 이사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8건·167억 원을 편취액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2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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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차 안에서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폭행치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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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남편을 유리병으로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에게 유리병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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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6월 안성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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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시비 붙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평택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차량 창문을 붙잡은 B씨를 두고 차를 몰아 숨지게 했고, 상해의 고의와 예견 가능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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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동료를 둔기로 숨지게 한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일 안성시 한 아파트에서 술자리 중 연기이론을 두고 다투다 범행했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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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유사강간,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창문으로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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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장 전 의장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투숙 여성의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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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이병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선거법 위반에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에 징역 8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