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1년 (1심 파기)공범 B씨 및 나머지 피고인 10명: 항소 기각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전세사기를 벌인 컨설팅 업체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216명, 피해액 약 440억원 규모 범행이며, 재판부는 피해자 2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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