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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대전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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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13형사부, KAIST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현금화해 법인에 8억9천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장민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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