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합의) 선거·성폭력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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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출소 2주 만에 차량 3대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5월 24일 청주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약 45㎞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흘간 차량 3대 등 총 3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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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 약 1억 6000만원을 수거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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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강도상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료품점에서 음료 등을 가져가다 쫓아온 점주의 가슴을 때리고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편의점 등에서 65회에 걸쳐 24만 79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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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집에 불을 내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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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3형사부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9만1940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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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공격하고 집 안 가전제품을 부수어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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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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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7차례에 걸쳐 109억 5624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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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10월 38명에게 2943억 4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배후 B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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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동거인을 협박하고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A씨(41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한 B씨가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자해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가스레인지를 켜 종이가방과 옷가지를 태워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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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3형사부는 교직원의 남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고소한 동료 교사에게 고소 취소를 요청하려 학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변호인은 고의와 발언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협박과 고소 취소 목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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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불법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하다 업주가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했고, 훔친 금품은 유흥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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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법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항소부 법정에서 신발 밑창에 숨겨 들여온 흉기를 휘둘렀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