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13형사부는 교직원의 남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고소한 동료 교사에게 고소 취소를 요청하려 학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변호인은 고의와 발언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협박과 고소 취소 목적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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