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대전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2025.08.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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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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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집에 불을 내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2025.08.20
최초 보도일: 2025.08.20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3형사부
보도된 판사: 장민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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