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B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원청 현장소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굴착기 운전기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하청업체 A사·원청업체: 각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8월 4일 초등학교 정문·후문 설치공사 중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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