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준

AI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대리점주 A씨(43)에게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요 등 일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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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60대 염전주 A씨에게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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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 A씨에게 중과실치상, 선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했고 승객 47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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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현장체험 중 원생을 숨지게 한 유치원 교사 A씨 등 2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목포에서 원생 인솔·관리를 소홀히 해 특수교육 대상 원생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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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연예인을 스토킹하고 주민번호를 도용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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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주노동자들을 폭행·괴롭힌 40대 농장 대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팔 국적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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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A씨에게 신용카드 자금 융통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긴급체포 때 압수한 증거와 임의제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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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녹용액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판 업주 A씨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주문제작이라 판매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품을 판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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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8월 4일 초등학교 정문·후문 설치공사 중 철제 H빔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