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폭행, 폭언, 괴롭힘(이주노동자 대상 가혹행위)
판사: 최형준
- 선고 결과
- A씨: 징역 2년, 벌금 100만원B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주노동자들을 폭행·괴롭힌 40대 농장 대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팔 국적 직원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판사: 이재경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나머지 피고인 2명: 무죄
AI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