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3단독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나머지 피고인 2명: 무죄
AI 요약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재소자를 폭행한 교도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B씨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4명 중 나머지 2명은 무죄였고, A씨의 혐의는 공동상해에서 상해죄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