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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5.11.1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무단 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4-2부
보도된 판사
류호중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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