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중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무단 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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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태국인 A씨(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편물 속 야바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약이 든 사실을 알고 받으려 했다고 보았고, 야바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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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신딸에게 7억여 원을 받은 무속인 A씨(40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0차례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일부 돈은 사기가 의심되나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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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8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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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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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케타민 249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A씨(41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케타민을 숨겨 여객기를 타고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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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네덜란드 공범에게 주문해 엑스터시 1천정과 케타민 125g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