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인천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20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년,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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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15부,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8년과 출소 후 5년 보호관찰,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원문 기사 10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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