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주행 중 인도를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상하지 못한 뇌전증 발현 또는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었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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