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찬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세입자를 허위 고소한 임대인 A씨에게 허위 고소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세입자가 디지털 비디오폰을 훔쳤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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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주행 중 인도를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예상하지 못한 뇌전증 발현 또는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었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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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부는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수면 부족을 들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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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의붓딸들을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여름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 2023년 12월 속옷만 입혀 발코니에 1시간 서 있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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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의 4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북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조수석 가방을 뒤지다 손수레를 밀고 가던 노인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