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5.12.29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0부는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수면 부족을 들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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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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