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재판장: 노종찬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0부는 A씨(4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과 수면 부족을 들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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