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징역 3년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연인에게 약물을 먹이고 금품을 훔친 A씨(여성)에게 강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받자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부
보도된 판사
박준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