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선박 수입가를 부풀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의 A씨(70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억182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냉동화물운반선을 680만 달러에 사고도 860만 달러로 신고해 차액 일부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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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추징, 골프채 세트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러치백에 든 현금 1000만 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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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연인에게 약물을 먹이고 금품을 훔친 A씨(여성)에게 강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받자 남자친구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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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간부 A씨에게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고,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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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5세 여아를 추행한 30대 원어민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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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 강도·주거침입 혐의의 50대 A씨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길에서 마주친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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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부산 중구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을 폭행해 60대 남성을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고법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