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항소 기각(1심형 유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억1820만원 추징A씨 업체: 벌금 5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선박 수입가를 부풀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의 A씨(70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4억182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냉동화물운반선을 680만 달러에 사고도 860만 달러로 신고해 차액 일부를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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