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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 2025.01.23 ·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7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5세 여아를 추행한 30대 원어민 강사 A씨에게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 어학원에서 술에 취해 5세 여아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고등법원
당시 재판부
제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준용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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